자본과 자원, 세계 질서의 변화를 읽습니다.
송파구 재개발은 여전히 서울 핵심지 신축 공급이라는 매력을 가진 투자처지만, 과거처럼 “사두면 된다”는 접근은 통하지 않는다. 이미 개발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된 상황에서 투자자는 매입 가격, 추가분담금, 공사비 상승, 사업 지연 가능성까지 계산해야 한다. 가구 수 확대와 분양가 상승은 사업성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결국 지금의 재개발 투자는 입지를 믿는 투자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과 비교하는 냉정한 계산의 영역이다.
지난 40년 동안 세계화와 저금리, 중국의 고성장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게 해줬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채의 위험을 줄이는 대신 가계신용과 부동산이 내수의 한 축이 되었고, 미래소득을 당겨 현재의 성장을 떠받치는 구조가 굳어졌다. 그러나 중국 특수는 약해지고 세계화는 후퇴하며 장기금리까지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경기침체가 오면 기준금리는 내려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지난 시대의 저금리 환경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영끌족에게 돌아오는 이자 청구서는 한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래로 미뤄온 비용이 현실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상징에 가깝다. 우리는 오랫동안 문제 해결을 미래로 미뤄왔고, 이제 그 미래가 왔다. 이제는 갚아야 할 시간이다.
개그콘서트 ‘박대박’의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 풍자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일자리의 숫자와 경제적 가치의 차이를 보여준다. 경제 성장의 본질은 사람을 더 많이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 즉 몸값을 높이는 데 있다. 고도성장기에는 산업 발전과 함께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며 임금과 생활 수준이 함께 개선됐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일자리 숫자와 소비 수준만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사람의 실질적인 경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 더 많은 소비와 더 높은 생활 수준이 곧 더 부유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진짜 성장은 사람이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더 높은 가치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경제의 목표는 일자리 개수가 아니라 사람 한 명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지만, 패권국은 동맹과 해상로, 금융질서와 지역분쟁을 모두 관리해야 한다는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정면충돌하기보다 이란·사우디·러시아·글로벌사우스 등과 선택적으로 관계를 넓히며 미국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닌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중국이 지금의 전개를 하나하나 미리 계산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의 힘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고 각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커질수록 중국의 공간이 넓어진다는 방향성은 오래전부터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패권의 위험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장 강하면서도 더 이상 혼자 규칙을 정할 수 없게 되는 데 있다. 챔피언은 강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그 빈틈을 기다리기에 고독하다.
저금리 시대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 기대감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0년 된 아파트는 낡은 건물이 아니라 미래의 신축으로 인식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재건축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러나 금리 상승과 공사비 증가로 미래 가치는 할인되고, 분담금과 사업 기간이라는 현실적 비용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계산법이 바뀌고 있다. 이제 구축 아파트는 단순히 “언젠가 새 아파트가 될 자산”이 아니라 현재 상품성, 토지가치, 재건축 가능성, 추가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하는 중고 상품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재건축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기대만으로 모든 구축의 가격을 설명하던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이다.
삼국시대는 단순한 통일제국의 붕괴가 아니라, 분열된 국가들이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과 공간적 기반을 모색한 시대였다. 유비의 사람 중심 정치와 제갈량의 제도화, 비의·초주의 현실주의적 수성론, 유선의 항복 선택은 정통과 명분보다 국가의 지속과 백성의 생존을 중시하는 사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오와 촉은 강남과 서남 지역을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생존공간으로 적극 경영하면서 이후 중국의 정치·경제적 중심이 황하 유역을 넘어 확대되는 기반을 만들었다. 결국 삼국의 분열은 천하를 셋으로 좁혔지만, 국가를 이해하는 사상적 범위와 중국이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는 오히려 넓혔다.
농지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토지의 본질을 지나치게 가격에 환원하는 사고다. 농지는 화폐보다 오래된 실물자산이자, 지구상에서 양이 제한되고 스스로 생산력까지 갖춘 근원적 자원이다. 농지가격이 오른다고 지력이나 수확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가격이 떨어진다고 농업의 생산능력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소유하느냐보다 그 땅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되며 실제 생산과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는가이다. 탈세계화와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시대에는 농지의 명목가액을 지키는 것보다 지력과 물, 경작자, 기술과 유통망을 유지해 생산력을 높이는 일이 국가적으로 더 중요하다.
서울 집값 부담으로 1기 신도시에 수요가 유입되고 있지만, 최근 언론은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를 더 이상 ‘재건축 기대감이 붙는 자산’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신축 대비 상품성이 떨어지는 노후 주택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재건축은 본질적으로 철거비·공사비·금융비용·분담금·시간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저금리와 집값 상승기에는 미래 신축가치가 이런 비용을 덮으면서 노후화 자체가 프리미엄처럼 취급됐다. 그러나 주요국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공사비와 분담금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부각되면서 구축의 노후화가 다시 ‘감가’로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제 재건축 가치는 단순히 오래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토지가치와 사업성, 분담금, 사업기간을 모두 계산한 뒤 남는 경제성으로 평가받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워커힐 재건축의 통합·분리 갈등은 용적률이나 세대수만으로는 본질을 알기 어렵다.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각 세대가 보유한 대지지분이며, 용적률 상향이나 각종 개발권도 경제적으로는 결국 얼마의 분양수입을 만들어내느냐는 숫자로 환산된다. 따라서 각 세대를 한 행에 두고 기존 대지지분과 가액, 재건축 후 감소한 대지지분, 일반분양에 제공한 지분, 증분비용, 공통원가 배부액, 분양수입과 분양이익을 끝까지 추적하면 어느 집단이 무엇을 내놓고 무엇을 얻었는지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공통원가는 별도 시트에서 원인에 따라 배부하면 되고, 정상적으로 분양이 완료됐다면 실제 분양가와 실제 원가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워커힐의 복잡해 보이는 이해관계도 결국 대지지분을 중심으로 한 세대별 원가추적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20세기 후반 월스트리트에는 White Weld, First Boston, Kidder Peabody, Paine Webber, Salomon Brothers, Smith Barney, Dean Witter, Bear Stearns, Lehman Brothers, Merrill Lynch처럼 지금은 사라졌거나 다른 회사에 흡수된 유력 금융사들이 즐비했다. 이들의 역사를 따라가면 White Weld는 Merrill Lynch를 거쳐 Bank of America로, First Boston과 PaineWebber·Kidder Peabody의 계보는 결국 UBS로, Dean Witter와 Reynolds는 Morgan Stanley로, Bear Stearns는 JPMorgan Chase로 이어진다. 반면 Lehman Brothers와 Drexel Burnham Lambert처럼 파산으로 해체된 회사도 있고, Goldman Sachs처럼 오랜 기간 이름을 유지한 곳도 있다. 결국 오늘날의 거대 금융그룹은 처음부터 거대한 단일 회사였던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경쟁자들의 사업·인력·고객·브랜드를 흡수하며 형성된 결과물이며, 월스트리트의 역사는 회사 이름의 생존보다 자본과 사업의 계승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확산되는 ‘선소송 후취하’는 몇 가구의 이주 지연이 전체 사업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실제 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모든 세대에 법적 장치를 거는 방식이다. 이는 관세, 공급망 다변화, 재고 확대, 군비 증강처럼 세계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닮아 있다. 상대방을 신뢰하고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던 방식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 자체를 비용으로 계산해 미리 대비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개별 주체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모두가 같은 계산을 시작하면 소송·중복투자·재고·규제 등 사회 전체의 거래비용은 커진다. 세계에서 시작된 ‘불신의 보험료’가 이제 계약과 주거, 정비사업 같은 일상의 영역까지 내려오고 있다.
세계화는 공식적인 선언이나 극적인 결별 없이 관세와 수출통제, 공급망 재편과 안보 불신이 쌓이는 동안 조용히 과거형이 되었다. 그 결과 효율은 낮아지고 생산비와 자본수요는 늘어 고물가·고금리의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언젠가 세계가 다시 세계화로 방향을 돌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한쪽이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국과 사우디의 페트로달러 관계가 보여주듯 한번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고, 현재의 단절이 주는 고통 속에서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는 기억이 자라야 한다. 헤어질 때는 짧은 굿바이로 충분했지만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훨씬 긴 시간과 더 많은 약속이 필요하다.
노도강의 고액 월세 증가는 서울 임대차시장의 활력보다 상급지의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한 수요가 외곽으로 밀려난 결과일 수 있다. 노도강 집주인이 상급지 전세를 떠나 자기 집에 들어간다면 주택 수 기준으로 임대공급은 중립이고, 공급된 주택의 시장가치로 보면 오히려 상급지 임대공급이 늘어난다. 더욱이 서울은 생산성이 높은 도시이지만 생산성이 주거비만큼 계속 향상되는 도시는 아니다. 소득과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월세 상승은 결국 임차인을 서울 밖으로 밀어내 자신의 수요 기반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외곽까지 번진 불길은 새로운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중심부의 열기가 옆으로 퍼지며 연료를 소진하는 과정일 수 있다.
30억 아파트를 산 직장인의 사연을 ‘현명한 선택 끝에 얻은 성공’처럼 구성한 기사는, 부동산 가격을 삶의 성취와 동일시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그대로 드러낸다. 실제로는 배우자의 기존 자산과 부모 세대의 지원, 향후 금리와 자산가격 변동 위험까지 함께 봐야 하지만, 기사는 이런 복잡한 맥락을 지우고 30억 아파트를 이야기의 최종 보상처럼 제시한다. 그러나 집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그 선택이 옳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싼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인생의 성공을 증명할 수도 없다. 30억 아파트는 성공의 증명서도 아니고 인생의 결말도 아니다.
집값이 오르면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소득이 그만큼 늘지 않았다면 노동으로 살 수 있는 토지와 주택의 양은 오히려 줄어든다. IMF 이전의 중산층은 지금보다 가난했지만 노동소득을 저축해 토지와 건물을 살 수 있었던 반면, 오늘날에는 자산가격이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 기존 소유자는 평가이익을 얻고 다음 세대는 진입 기회를 잃었다.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재건축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은 명목자산은 늘었지만 그 자산을 유지하고 재생산할 소득과 현금흐름은 축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진정한 부는 집의 가격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의 노동으로 더 많은 주거와 교육, 여가를 살 수 있고 현재의 삶을 유지하면서 미래까지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이다. 부동산 값이 아니라 내 몸값이 올라야 부자다.
은마아파트 상가 갈등은 기사에서 ‘관리권 분쟁’으로 묶였지만, 실제로는 임차인들의 일상적 자치관리, 소유자들의 건물·재건축 관련 권한, 임대차 종료와 명도·보상 문제가 서로 다른 층위에 있다. 이들을 하나의 ‘관리권’이라는 말로 묶으면 마치 하나의 권한을 두고 소유주와 세입자가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사안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구조는 훨씬 단순해진다. 기사의 역할은 복잡한 현실에 극적인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권리와 이해관계를 분해해 독자가 사실의 구조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독자가 기사가 씌운 프레임부터 걷어내야 현실이 보인다면, 기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다시 묻게 된다.
금리 상승과 거래 위축은 분명 사람의 삶을 압박하지만, 이를 곧바로 ‘곡소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도하다. 우리는 탈세계화와 공급망 불안이 본격화되고, 역사적으로 이례적이었던 초저금리 시대를 지나 다시 평범한 수준의 금리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다. 대출이 많거나 거래가 막힌 사람에게 몇 년의 정체는 삶이 잠식되는 듯한 고통일 수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조정하고 기다리고 다시 계획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시간이다. 경제 보도는 고통을 축소할 필요도 없지만, 파탄과 죽음을 연상시키는 언어로 과장할 필요도 없다. 이자 부담은 이자 부담으로, 거래절벽은 거래절벽으로 정확히 표현해야 하며, ‘곡소리’라는 말은 정말 곡할 일이 있을 때 남겨두는 편이 낫다.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아파트의 각종 시설 투자와 관리비 증가가 ‘주거 품질과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지만, 집값 상승 기대가 약해지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 같은 지출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갔던 공용시설 운영비, 설비 교체비, 각종 편의시설 투자에 대해 입주민들이 필요성·효과·유지비·대안까지 따져 묻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절약 심리라기보다 자산가격 상승이 가려주던 비용이 다시 눈에 들어오는 과정이며, 호황기에는 ‘투자’로 보이던 지출이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비용’으로 재해석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2006년 버블세븐의 호가 하락과 매물 증가는 최종 고점 이전에 나타난 거품 붕괴의 전조였으며, 정치권의 규제 완화 신호는 조정을 없애기보다 마지막 상승을 연장했다. 2021년에도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통화량과 GDP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 반면 서울의 주택구매력은 역사적 저점으로 떨어졌고, 수도권 거래량은 패닉바잉 이후 급감했다.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의 근거로 제시됐지만 공급이 갑자기 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금리와 대출 여건이 바뀌자 가격은 조정됐다. 서울 인구는 이미 감소하고 가구 수도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2020년의 비상 저금리가 되풀이될 가능성은 작다. 최근에는 강남·서초가 약해지고 후발지역이 뒤늦게 오르고 있지만, 소수의 신고가는 가격을 높일 수 있어도 시장을 지속시키는 것은 다수의 구매력이다. 이제 부족한 것은 집이 아니라 현재 가격으로 집을 사줄 수요일 수 있으며, 또 한 번의 조정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10억원 이하 저가 매물에 매수세가 몰리고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전체 시장의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거래량은 줄어든 가운데 고가 지역의 거래 공백이 커지고 있고, 남은 수요가 감당 가능한 가격대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지가 아니라 다음 가격대를 받아낼 구매력이 존재하는지다. 노원구의 거래 증가가 다시 강남구로 이어지는 상승의 시작인지, 아니면 높은 가격대에서 밀려난 잔여 수요가 마지막으로 모인 결과인지는 결국 구매력의 확산 여부가 결정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정권과 세제, 규제 변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섰다. 과거 강남과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린 인구 증가, 서울 집중, 저금리, 산업 집중의 조건은 인구 감소와 AI 확산, 경기남부 산업벨트의 성장, 금융환경 변화로 흔들리고 있다. 특히 강남은 높은 자산가치와 실제 현금 지불능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재건축 과정에서도 외부 자금과 신규 수요에 의존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급이 부족한가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 높은 가격을 감당하면서 서울과 강남을 선택할 사람이 충분한가이다. 정권과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인구·산업·금융 구조의 변화까지 되돌리기는 어렵다. 앞으로 강남은 ‘좋은 곳이라서 비싸다’는 과거의 명성이 아니라, 그 가격만큼의 미래 기회와 효용을 제공하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대곡역 주민들이 “주택보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장면은 AI 시대 지역경제가 마주한 더 큰 문제를 보여준다. 과거에는 기업과 공장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이고, 주택·상권·학교·병원이 따라오는 비교적 단순한 공식이 작동했다. 그러나 AI와 자동화가 화이트칼라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서울조차 높은 부가가치를 유지한 채 사람을 덜 필요로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시대에는 지역이 단순히 서울의 업무시설을 옮겨오는 것만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투자액이나 첨단산업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과 협력업체, 소비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제를 만들 수 있느냐이다. 제조·로봇·설비·물류·의료·돌봄·인프라 관리처럼 물리적 세계와 연결된 산업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국 AI 시대 지역경제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뿐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사람을 필요로 하느냐’에서 갈릴 수 있다.
미 연준·일본은행 잇따라 통화정책 발표… 추가 긴축 가능성 주목 유가 상승·지정학 리스크 겹친 ‘공급발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의 선택 더 어려워져
신반포4차는 기존 1,212가구를 약 1,833가구로 늘리는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시공사 선정 당시 7개 타워와 조합원 한강 조망을 강조한 특화설계를 제시했지만,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학교 일조권 등 현실 조건이 반영돼 11개 동 규모로 바뀌었다. 건설사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화려한 조감도를 내세웠다면 비판받아야 하지만, 조합 역시 일반분양으로 분담금을 줄이면서 세대수는 1.5배로 늘리고, 동시에 넓은 녹지와 좋은 조망, 낮은 건폐감과 쾌적성까지 모두 기대했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않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서울의 비싼 대지지분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 왜 자기 땅 위에 건물 하나 다시 짓기 위해 일반분양자를 대거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40년 전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살 돈을 마련했고, 그 사이 물가와 소득, 자산가치가 모두 올랐다면 새 건물 건축비 정도는 어느 정도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재건축의 ‘사업성’은 공짜 돈이 아니라, 자신의 토지 일부를 더 많은 신규 소유자와 나누는 대신 현금 부담을 줄이는 선택에 가깝다.
마포 성산시영은 1986년 준공 후 약 40년이 지나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기존 3,710가구를 4,823가구로 늘리는 계획을 세웠지만,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2개 항목 301건의 지적을 받으며 제동이 걸렸다. 재건축에 우호적인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도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은 재건축 자체와 도시·환경 기준 준수는 별개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재건축에서 세대수를 늘리는 것은 누군가가 조합원의 비용을 대신 내주는 구조가 아니라, 기존 조합원이 가진 토지 소유권 지분을 더 많은 세대가 나누도록 재편하고 그 대가로 들어온 분양대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행정 허가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추가 물량이 실제 시장에서 분양돼야 성공한다. 이제 우리 사회도 재건축을 ‘규제를 풀어 적은 돈으로 새집을 얻는 기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택 역시 언젠가 큰 교체비용이 발생하는 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자산계획 속에서 대비하는 문화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시행사가 실제보다 높은 분양률을 홍보하고 이후 큰 폭의 할인분양까지 진행하면서 기존 계약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행사가 미분양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계약자는 처음부터 6억 원이라는 가격을 알고 계약했다. 주택은 자동차보다 훨씬 큰 지출인 만큼 대지지분과 주변 토지가격, 건축비와 예상 사용기간, 주변 기존 아파트와 다른 신축의 가격, 대출비용과 거주가치 등을 따져 “이 집이 정말 6억 원의 가치가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했어야 한다. 분양률은 참고할 시장 신호일 뿐 가격의 적정성을 대신 판단해주는 숫자는 아니다. 결국 시행사는 시장의 신호를 속이지 말아야 하지만, 소비자 역시 “다른 사람들이 산다”는 사실에 자신의 가치판단을 맡겨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세계화가 제공했던 값싼 노동력, 해외생산, 긴 공급망이라는 ‘싼 탈출구’를 관세와 규제로 막아 기존의 최적해를 인위적으로 깨뜨리고, 그 압력 속에서 기업이 자동화·AI·공정혁신을 통해 새로운 생산성을 만들어내도록 강제하는 실험처럼 보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뒤 기존 산업이 파괴되는 슘페터의 전통적 ‘창조적 파괴’와는 순서가 반대로, 먼저 파괴와 불편을 만들고 그 뒤에 창조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역방향의 창조적 파괴’라 할 만하다. 흥부가 다친 제비를 치료한 뒤 박씨를 얻은 것과 달리 놀부는 박씨를 얻기 위해 먼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렸듯, 트럼프의 정책도 파괴 자체가 혁신을 낳는다는 잘못된 인과관계에 빠질 위험이 있다. 결국 평가 기준은 관세나 리쇼어링의 규모가 아니라, 세계화 후퇴로 260짜리 세계가 300짜리 세계가 된 뒤 그 비용을 다시 260 이하로 낮출 새로운 생산성과 산업생태계가 실제로 만들어지느냐에 있다. 창조가 뒤따르면 성장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것은 창조적 파괴가 아니라 단순한 파괴뿐이다.
세계화는 단순히 관세와 미중 갈등 때문에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자신이 가진 자원·노동력·시장·기술·자본의 가치를 자각하고 기존 분업구조에서 자신의 몫과 위험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거로 되돌리기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에는 전체 파이가 커지는 한 불균형한 역할 분담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지만, 이제 자원국은 원료만 팔기를 거부하고, 생산국은 조립기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며, 기술국과 소비시장 역시 전략산업과 공급망을 자국 안에 남기려 한다. 각자의 선택은 합리적이지만 모두가 동시에 자기 몫과 안전을 추구하면 공급망 중복, 보조금, 재고, 국내생산 확대 등으로 세계 전체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비용은 높아진다. 그래서 세계화의 가장 강력한 비가역성은 국경이나 관세가 아니라 자각에서 나온다. 관세는 내릴 수 있고 공장은 옮길 수 있지만, 한번 생긴 “왜 우리는 이 몫만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세계화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과거형이 되어가고 있다. 냉전 이후 세계는 국경을 낮추고, 가장 싼 곳에서 생산하며, 자유무역과 자본 이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그 흐름이 역전되고 있다. 특히 역설적인 점은 세계화를 설계했던 미국이 멕시코 국경 단속, 관세, 기술 통제, 전략산업의 국내 회귀, 동맹 중심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새로운 경계를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동의 에너지 수송 불안과 미중 경쟁, 러시아 문제까지 겹치면서 세계는 효율성보다 안보를 우선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생산비 상승, 재정 부담, 국채 공급 확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세계 경제가 이미 저금리와 과도한 부채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이다. 높은 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일부 가계와 기업의 강제매각과 부실만으로도 시장가격과 사회 분위기가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세계는 국경을 강화하면서도 세계화가 제공했던 저물가와 효율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얻기는 어렵다. 세계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설명하는 말이 되고 있다.
미국 모기지 금리 7%는 2008년식 금융위기의 반복이라기보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자산 평가 기준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금리 상승은 모든 자산의 할인율을 높이며, 앞으로는 현재의 인기보다 미래 수요와 기능이 자산 가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관점에서 세종은 단순한 공무원 도시가 아니라 국가 핵심 기능 이전이 새로운 경제 생태계와 수요를 만들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하는 대상이다.